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에 대한 질의

1. 손해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 피보험자 : 00에너지(주) 00주유소
- 사업자번호 : 411-85-1****
- 사고내용 : 주유소 자동세차기에서 세차 중 앞유리가 크랙 손상된 사고
- 피해자 : 김**
- 피해차량 : 37모7*** (올란도 7인승)
- 수리비용 : 420,000원+42,000원(VAT) = 462,000원
- 수리업체 : 00자동차유리

2. 질의내용

가. 위 사고에서 피보험자 00에너지(주) 00주유소가 수리비용 462,000원(AVT 포함)을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공급받는자를 00에너지(주) 00주유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시 00에너지(주) 00주유소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차량
여부 및 사유 ?

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리한 차량의 차량번호를 세금계산서 어느 부분에 기록하여야
하는지 ?

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반드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에게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사유 ?

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유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
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
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
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905-496137)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차량수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손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수리업체와 자동차수리 거래계약을 할 때,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아닌 해당 수리 계약의 주체는 누구이며, 비용의 계산과 지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 계약의 주체를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부가46015-1492, 1997.07.01.)

이에 문의사례는 피보험자 00에너지(주) 00주유소가 수리비용 462,000원(AVT 포함)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한 경우로서 공급받는자는 00에너지(주) 00주유소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수리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 차량번호를 적어야 한다는 세법상 규정은 없지만, 차량번호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품목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사례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 유지비용이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자동차수리)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와 다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사전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차량유지비 :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점검 및 소모품 교체비용, 과태료, 정기검사비용,

세차비용, 주차비, 통행료, 사고차량 수리비(개별소비세 부과차량만 해당) 등